'빨간 선' 넘은 아파트 미분양, 세금으로 사들이는 게 해법?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6만 2천 가구를 위험선으로 본다"

지난달 한 포럼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7월 3만 호, 9월 4만 호에 이어 11월 5만 호, 12월에 6만 8천 호에 달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고 원 장관이 말한 데드라인 보다 6천 호나 많습니다.

늘어난 미분양 대부분은 지방이지만 서울 미분양 주택도 곧 1000호를 넘을 듯합니다. 12월 기준 서울 미분양은 953호인데 1000호를 넘게 되면 2015년 3월 1064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 분양 실적이 저조합니다. 작년 말 분양한 ‘장위자이 레디언트’,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등은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고 서울 재건축 최대어인 ‘올림픽 파크포레온(둔촌주공)’은 미계약이 발생해 다음 달 예비당첨자 계약을 진행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영끌’ ‘줍줍’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분양 시장이 이제는 미분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쓰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지금으로선 쉽게 그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제(3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물량의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는 아니다”며 “진짜 문제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주택시장 위기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경기 조절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 기업 도산도 막고 취약계층 임대주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가 매입을 해선 안 되고, 미분양 건설사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앞서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근 서울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놓고 "내 돈이라면 이 가격에 샀겠느냐?"면서 ‘관행적 매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더라도 더 싼 값에 샀어야 했다"는 지적인데 미분양 주택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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