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65세이상 무임승차 없어지나…與 “적자 근본적 해결 필요”

[레이더P]
주호영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서민부담 경감 방안 고민해야”
尹 지시한 난방비 중산층 지원
당정협의 연기 미루며 재원 논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에 대해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층 무임승차 문제는 지난 정부때에도 노인연령 조정과 맞물려 거론됐지만 결국 정치권의 표심 눈치에 추진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3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5세 이상 무임 승차는 중앙 정부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은 지자체가 (부담을) 져야 하는데, 기재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대표는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이 내일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난방비 등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택시비까지 오르게 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4월에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생긴 것 같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요금 인상 압박을 많이 받는 모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기재부가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당국은 각종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 부담을 경감할 방법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대표 말대로 노인들의 무임승차 등으로 적자가 늘어나자 8년 만에 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4월에 대중교통 요금이 300~400원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여야 합의로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했다”며 “기재부가 올해 중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회의에서 최근 난방비 급등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대표는 “정부가 어제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서 예비비 1000억 지출을 결정하고 승인했다. 기본적으로 확보된 800억원에 더해 1800억원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대통령께서 중산층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레 열릴 당정협의를 연기하려고 한다. 그 사이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도 마련해서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기자가 난방비 관련 당정협의회가 연기된 사유를 묻자, 주 대표는 “중산층 지원에 대한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됐고,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