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떠받친 中경제 ‘경고등’…지방정부 지불 이자 1조위안 첫 돌파

작년 지방채 이자, 전년比 20.6%↑
올해도 7.5조위안 이상 발행할 듯
수익성 낮은 인프라 채권에 집중
”지방채 해결 못하면 시장 쇼크”

작년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 위안(약 182조원)을 돌파했다.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작년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중국은 올해에도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해 경기 부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중국 지방정부는 ‘채무불이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부채 리스크가 위험 수위에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9일 중국 재무부는 작년 지방정부가 지불한 채권 이자가 1조1200억위안(약 20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9280억위안(약 169조원)에서 20.6% 급증한 수준이다. 원금 상환 압박도 커졌다. SCMP는 금융데이터 제공업체 윈드(Wind)를 인용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3조7600억위안(약 684조7000억원) 규모”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NIFD)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73.9%로 집계됐다. 2분기에 273.1%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 정점이었던 2020년 3분기 271.3%에 달한 기존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1분기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NIFD는 275% 수준을 전망했다.

SCMP는 “재무부의 발표는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각 지역 당국은 예산 외에도 많은 돈을 빌리기 때문에 실제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공식 발표된 데이터보다도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빚 부담은 올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가중될 예정이다. 중국은 작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5.5%)에 한참 미달하는 3.0%에 그쳤다. 이에 중국은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의 ‘돈 풀기’에 또다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지방채 발행액은 총 7조3700억위안(약 1342조원)으로 2021년(7조4900억위안)보다 소폭 줄었지만, 올해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SCMP는 상하이 기반 자산관리기업인 썬더펀드(Thunder Fund)를 인용해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7조5000억위안(약 1365조4500억위안)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중국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채권(SPB)을 발행하는 등 인프라 지출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SPB는 도로나 항만 등 인프라를 지은 뒤 그 시설에서 발행하는 수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채권이다. 중국은 지방정부 채무를 양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방정부에 SPB 쿼터를 배분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3조6500억위안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독려하며 올해 쿼터까지 끌어다 쓰도록 해 작년 실제 SPB 발행 규모는 4조위안에 달했다.

썬더펀드는 지난 17일 투자자 대상 메모를 통해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는 건설이 시작된 후에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비춰보면 올해에도 SPB 총액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PB 쿼터는 오는 3월 양회에서 결정된다.

문제는 SPB의 수익률이 낮아 지방정부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방정부는 3년간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냉각 등으로 수입이 줄어 이미 미상환 채권이 쌓여가는 상황이다. 베이징에 있는 한 신용평가기관은 “SPB의 수익은 낮은 수준이며 계속 하락하는 중”이라며 “재정적 압박 하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 채무-상환-보증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방정부의 부실은 향후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이같은 (지방정부 채무) 위험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은 시장에 ‘쇼크’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은 투자 주도 경제에서 소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위험을 가져올 수 있고, (지방)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