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난방비 폭탄' 공세에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먹튀"

정성원 기자 입력 2023. 1. 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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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1일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폭탄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먹튀까지 했다는 게 다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과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를 직접 들어 보이며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에너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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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송언석 "국제가격 상승에도 국내 도매가 유지"
"통계조작에 만족 못해 에너지 포퓰리즘 먹튀"
류성걸 "상태 유지되면 1분기 미수금 15조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폭탄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먹튀까지 했다는 게 다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과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를 직접 들어 보이며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에너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도시가스 가격은 2021년 1월 메가줄(MJ)당 12.93원으로 멈춰있었는데, 수입가격은 1t당 263.4달러에서 2022년 1월 1133.1원으로 무려 4.3배, 430%나 인상됐다"며 "수입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매가격도 마땅히 인상됐어야 하는데 12.93원으로 계속 억제했다. 12.93원은 지난 10년간 가격 중 최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은 "도시가스 인상을 8차례나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살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는 도입가격 변동에 따라 도매가격을 조정했는데, 2017년 말부터 2019년까지 이미 국제 도입가격이 상승하는데도 국내 도매가격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때부터 미수금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제가격이 올라감에도 국내 가격 조정을 하지 못했던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통계조작에 만족을 못 했는지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먹튀까지 했다는 게 다시 드러났다"며 "우리 정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계속 현 정부 탓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위인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시선을 분산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대책이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10년간 월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붉은색)과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도매요금(푸른색)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3.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7~8차례 조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정하지 않고 결국 대선 이후에 조정했다"며 "2021년 1분기 2조8000억원이었던 미수금이 3분기에 5조7000억원 거의 3배로 늘었고,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조원 정도로 늘었다.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올해 1분기에는 14조~15조원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우려했다.

류 의원은 "공급 중단 사태가 오면 정부든 공기업이 제공하는 업체든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경제안정특별위원회 등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난방비 관련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당초 내달 2일 예정된 난방비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산층을 지원할 방법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정부 측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 조금 연기하려고 한다. 그 사이에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과 재원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당은 국민께서 겪고 있는 난방비 급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풀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는지 잘 살펴봐 달라"며 "가스요금 감면 등 신청 절차를 몰라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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