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中 화웨이에 美 기술 제품 수출 전면 금지 추진”

미국 정부의 대중(對中) 반도체 제재가 더욱 강화할 조짐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미국의 장비, 설계,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30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반도체 관련 기술을 수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더 이상 수출 승인을 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AI 관련 행사에 등장한 화웨이 부스. /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은 전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 대표 기업인 화웨이를 앞세워 기술 전쟁을 벌여왔다. 미국은 2019년 5월,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구글, 인텔, 퀄컴 등은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화웨이의 2019년 총매출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하는 등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제재가 이뤄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은 제재 수위를 높였다. 미국은 2020년 5월, 제3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라도 화웨이가 주문·설계한 제품을 위탁생산할 경우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어 2020년 8월에는 미국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반도체를 화웨이와 그 계열사로 공급할 경우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제재 수위를 높였다. 화웨이가 설계하지 않았더라도 화웨이에 공급되는 모든 반도체에 미국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미 상무부는 퀄컴과 인텔 등이 5G 통신 기술과 관련되지 않은 기술을 화웨이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수출은 허가해왔다. 그러나 FT 보도대로 모든 반도체 수출이 금지될 경우 이마저 막힌다.

전직 CIA 관리는 FT는 " 화웨이가 4년 전 5G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사업 전략을 수정한 것이 상무부의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FT는 “미국은 인공지능(AI), 핵무기,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첨단 기술을 개발하려는 중국의 추진력을 늦추기 위해 동맹국들과 결속을 다지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중국에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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