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前 대사 "강제징용 해법, 文정부 비판·성과주의식 우려...한일 문제, 서두르면 안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강창일 전 주일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안으로 내놨지만, 일본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양국의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꽉 막힌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더 나아가서 이에 대한 향후 한일 관계 향방까지. 강창일 전 주일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사님 나와 계시죠?

◆ 강창일 전 주일대사(이하 강창일):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사님. 어제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찾기 위해서 협의를 가졌는데, 지금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 강창일: 아니에요. 계속 해야죠. '막바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해야죠.

◇ 박지훈: 2주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러면 계속 계속 될 때까지 만나야 되는 거네요?

◆ 강창일: 예.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일관계가 구조적인 갈등이 문제가 돼서 간단하지 않으니까 계속 대화하고 협상해야 돼요. 토론도 하고.

◇ 박지훈: 얼마 전에 인터뷰 제가 들어보니까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우리 기업 제3자가 배상하는 방식을 두고 '백기 투항이다', '속패를 보여줬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셨던 것 같은데?

◆ 강창일: 그때는 한국 정부가 또 외교부가 정확한 얘기를 안 했어요. 제3자 변제만 얘기하고, 밖에서 듣기에는 한국이, 한국 기업들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진일보한 것 같아요.

◇ 박지훈: 그때보다는 낫다, 지금은?

◆ 강창일: 네. 어저께 된 것을 봤더니 일본의 전범 기업들도 당연히 내야 된다, 그리고 사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구만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었죠.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진일보한 것 같아요.

◇ 박지훈: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거네요. 전범 기업도 돈을 내고 그들도 사과를 해야 된다?

◆ 강창일: 그렇죠.

◇ 박지훈: 왜 그렇게 바뀐 겁니까?

◆ 강창일: 우리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청회 한 번 했죠, 외교부가. 그때 많은 국민들이 반발을 했죠, 피해자 단체도.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내놨어요. 그런데 언론에는 나쁜 것만 했는데 실제 그때도 끝난 것처럼 '막바지' 그게 아니고요. 하는 도중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판도 수용해서 일본 측에 강하게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부 실무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 박지훈: 방향성은 맞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본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강창일: 제가 일본 측에도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 주도의 국제 환경 그리고 또 북한의 핵개발 등등으로 일본도 한국하고 손잡아서 관계 정상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 안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본은 대개 고압적 자세로 나왔거든요. 한국은 오히려 구애하고 일본은 아주 가해자인 것처럼 큰소리 치고 그런 것처럼 비춰졌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고요. 이제 일본 정부도 아주 전향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부터 깊게 토론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 박지훈: 그러면 그 실마리 중에, 혹시 미국의 입장이 조금 나온다면 강제징용 해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건가요?

◆ 강창일: 과거부터 미국은 아주 강하게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쭉 하다가 트럼프 때에 '나 몰라'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 전 클린턴 때부터 줄곧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해 왔어요. 이제 지금도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겠죠, 미국이. 그래서 속도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시다 정부도 하야시 외상도 실용주의 정치가거든요. 그런 국제 환경을 무시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하여튼 어제 국장급 협의에서는 이견이 조금 좁혀지지 않았지만 고위급 협의도 병행을 한다고 하는데, 남은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 강창일: 그거죠. 저는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이른바 '전범 기업'이라고 한국에서 얘기하는데 한국하고 깊은 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어요. 또 과거에는 그 기업도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훼방을 놓지 않는다면 충분히 배상할 것으로 보고 사죄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베 정부 때 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놔 버렸거든요.

◇ 박지훈: 아베가 못 하게 했다는 거네요?

◆ 강창일: 예. 이제 훼방 놓지 말고. 자연스럽게 전범 기업이 안 들어오게 되면 면책이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도저히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이 안 되면 자발적으로 돈을 내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은 서로 살려주면서, 그런 것들이 대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 박지훈: 그렇다면 지금 돈을 미쓰비시나 이런 전범 기업들이 배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내는 것도 고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과' 부분 아닐까요?

◆ 강창일: 저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인데, 그건 역사적 팩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주저할 필요 없어요. 또 일본 정부가 1995년 이후에 줄곧 사죄했습니다.

◇ 박지훈: 사과를 몇 번 했잖아요.

◆ 강창일: 몇 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사죄해야죠. 또 일본 기업도 제대로 월급도 안 주고 강제저축시키고 연금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죄해야죠.

◇ 박지훈: 사죄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5년 무라야마 담화라든지 98년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때를 재확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강창일: 형식이야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사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인 것이면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사죄한다, 이 대전제에 의해서 얘기가 돼야 하고 그것이 마지노선이죠.

◇ 박지훈: 사과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 강창일: 무조건이 아니고 해야죠, 당연히.

◇ 박지훈: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서둘러 매듭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 강창일: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된 문제가 아니고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 주로 역사 문제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거든요. 그렇지만 한일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로 유지돼 왔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굴다 보면 실패, 패착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되지 성과주의에 급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과주의에 급급하게 되면 실무자들도 제 힘을 발휘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 박지훈: 이렇게 좀 급하게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5월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관련된 거 아니냐, 우리도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 강창일: 당연히 가야죠. 과거 문제, 역사 문제 있다 해서 안 간다, 그것도 어색하잖아요. 그거는 계속 멀티트랙, 여러 가지 선상에서 대화가 돼야죠.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 갈등이 있는 부분은 갈등이 있는 부분. 여러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지, 하나 아니면 절대 All or Nothing으로 하면 안 되죠. 과거사가 안 풀리니까 전부 끝난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갈등 문제가 있지만 경제, 안보 잘 협력이 되고 있어요. 현재도.

◇ 박지훈: 혹시 이 문제가 매듭이 안 되면 우리가 G7 정상회의 때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죠. 거지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당연히 가는 게 우리가 국력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라 말라 할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우리를 부르겠죠.

◇ 박지훈: 필요하면 부를 것이다.

◆ 강창일: 예. G7은 일본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국력이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옛날처럼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 박지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강제 징용 관련된 어떤 해법을 빨리 찾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강창일: 예. 그건 그것대로 나가고 G7은 G7이고 이것저것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렇게 나가야죠. 그런데 그 전에 풀렸으면 좋죠. 그 전에 해결이 되면 아주 금상첨화죠.

◇ 박지훈: 좋은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또 G7은 G7대로 하는 게 맞다.

◆ 강창일: 연계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안이 정리가 되면 '셔틀 외교' 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 강창일: 정리 안 돼도 만나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리돼서 만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양국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양국을 위해서 한일관계 우호 증진은 아주 필수적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는 안 되죠. 일본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문제가 안 되죠.

◇ 박지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셔틀 외교'라든지 한일 정상회담도 두 개 다 강제징용 해법이 우선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아니에요. 아베가 그렇게 만들었죠. 4~5년 전에도 했잖아요. 양국 정상들도 만나고 했는데. 아베가 All or Nothing으로 나가서 역사 갈등 문제가 경제 문제로 또 안보 문제로 번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 지소미아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지소미아도 유예했는데 껍데기만 남아 있고 수출 규제도 지금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All or Nothing 차원에서 아베 정권에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아주 잘 움직이고 있어요.

◇ 박지훈: 극우매체 산케이신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산케이 같은 논리예요. 아까 극우신문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이거예요.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해요. 그리고 역사 문제는 계속 테이블에 위에 앉아서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역사 문제 풀고 수출 위기 풀자? 이거는 하나 튀어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문제는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어요.

◇ 박지훈: 지소미아하고 경제가 같이 가야 하고, 역사 문제는 따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강창일: 과거에 발생 원인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소미아하고 동시에 껍데기만 남아 있기 때문에 상징성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를 동시에 풀고 역사 문제는 아주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 박지훈: 끝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떤 목적인지, 특히 경제적 목적이 가장 큰 건가요?

◆ 강창일: 글쎄요. 그 부분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성급하게 하는 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전 정권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과를 이뤄 나가는 건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전 정권도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한일관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팩트를 잘 모르겠어요. 역사적인 팩트는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발생해서 갈등이 심화됐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에 갈등이 심화됐고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칙을 주장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럼 팩트를 알아야지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어, 그건 말이 안 돼요.

◇ 박지훈: 혹시 전 정권하고 반대로 하려고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강창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두르면 안 된다. 한일 문제, 역사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정서가 있어요. 국민정서법에 걸리기 때문에 꼼짝달짝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 박지훈: 혹시 전 정부 탓으로 돌릴 것 같아서 우려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죠?

◆ 강창일: 예. 어디 방송에서 누가 말하는 걸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길래 '역사 공부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