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뛰쳐나온 100만 프랑스 시민들…마크롱식 정년 연장 뭐길래?

[서울신문 나우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이 강행되면서 프랑스가 연일 들끓고 있다. AFP 연합뉴스

근로자 정년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이 강행되면서 프랑스가 연일 들끓고 있다.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연금 개혁안은 기존 62세의 정년을 64세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약 100만 명의 노동단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을 목격하고도 “이 정책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단칼에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노조들은 지난 19일 본격화된 100만 명의 시위대에 이어 전국적인 규모의 총파업을 추가 예고한 상태다.

이번 시위를 이끌고 있는 온건 성향의 프랑스 노동민주동맹(CFDT)이 마크롱식 해법인 정년 연장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을 때까지 일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기존 연금법에 따르면 42년 근로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정년 만기로 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연금 개혁이 강행될 경우 오는 2030년부터는 최소 43년 이상의 근속 기간 근로자에게만 연금 100%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현지 여론은 정부의 개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론조사기관 오독사(Odoxa)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응답자 5명 중 4명이 정년을 62세로 현행대로 유지하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제여론조사기관인 IFOP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가 ‘마크롱식 개혁 해법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민주동맹 로랑 베르제 사무총장은 “근로자들 모두 정년 연장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고, 반대의 목소리를 점차 더 거세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파업과 대규모 집회로 드러난 민의를 무시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위대 규모는 지난 19일 기준 이미 1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추가 총파업이 개시돼 전국 각 도시를 기반으로 한 200개 이상의 노동 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거리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보른 총리가 지난 10일 의회에 제출한 개혁안은 30일 하원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빠르면 내달 6일 본회의에 올려지는 등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정부도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보른 총리는 지난 29일 “이 사안에 대해 상의할 여지는 전혀 없다. 이번 사안은 협상 가능한 범위가 아니다”고 거듭 시위대와의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이 정책에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경력이 중단됐던 여성 근로자와 근로를 시작한 연령이 늦는등 이례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유연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총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프랑스 공산당 제1비서 파비앙 루셀은 보른 총리를 지목해 “총리와 마크롱 정부 모두 유연성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마리 르펜은 “마크롱 정부가 정년 연장이라는 카드로 국민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 매우 부당하고 야만적인 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마크롱 정부의 이번 정년 연장 개혁은 프랑스의 고질적인 재정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연금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행 프랑스 연금 제도가 계속될 시 2030년을 기점으로 프랑스의 연금 적자액은 무려 135억 유로(약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올 초 신년사에서 “연금 제도 개혁에 실패한 경우 정부 재정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