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율 15%p↑, 정부안 아니다"…그러면 얼마나

<앵커>

지난 주말 국회 연금특위가 꾸린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 개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신용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간 자문위원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벌인 끝장토론에서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어느 정도를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득 대체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높일수록 보험료율 인상 폭은 커지게 됩니다.

회의 초반에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기존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자는 방안과, 보험료율은 15% 안팎으로 올리되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대립했습니다.

이어 소득 대체율을 45%로 절충하자는 의견과,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 대체율은 3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2%까지만 올리자는 안까지 추가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개 안 모두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3%포인트 이상 올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당초 오늘(31일)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민간자문위는 추가 논의 후 다음 달 중순까지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CG : 제갈찬)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