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화웨이 수출면허 중단"...중 수출규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스마트폰·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 기업들의 수출면허 발급을 중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월 30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기술업체들에 대한 미 첨단 제품 수출을 정부 허가를 받아 진행토록 했지만 이번에는 화웨이에 대해 아예 그 물꼬를 막아버린 것이다.

지난주 첨단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규제에 일본과 네덜란드를 동맹으로 참여시킨 미국이 대중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무부는 일부 업체들에 더 이상 미 기술의 화웨이 수출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 안보당국자들은 화웨이가 중국 군부에 첨단제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스파이 활동도 돕고 있다고 믿고 있다.

화웨이 수출 규제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시작됐다. 그러나 그동안은 수출 면허를 통해 일부 업체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관련 제품을 제외한 것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렇지만 최근 변화 기류가 감지돼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상무부 산업서비스국장 앨런 에스테베스 주도로 미국이 수출규제와 같은 추가 규제에 나서야 할 지를 놓고 대중 정책 검토를 진행해왔다.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AI), 극초음속미사일 등에 활용되는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동맹들과 함께 각종 규제를 동원해왔다.

지난주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간 3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합의도 이같은 맥락 속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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