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취업보다 ‘실업급여’?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취업보다 '실업급여'?

정부가 '실업급여'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제도를 악용해 취업은 뒷전이고 실업급여만 챙기는 엉터리 구직자들, 앞으론 막겠다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월 184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오히려 4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소 근무기간인 반년만 채우고 퇴사해 놀면서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수급자가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10명 중 2, 3명꼴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론 달라집니다.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지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깎고 면접에 불참한다든가 취업을 거부하면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더 낮추고 취업 기간 조건도 현행 180일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그 돈에 그 집? 나도 안 사".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단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정부가 이런 물량을 사서 취약 계층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사들인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H가 최근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요.

미분양 36가구를 분양가보다 12%가량 낮게 샀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앞서 15% 할인 분양에도 미분양이 난 곳입니다.

공공기관이 나서서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을 그것도 비싸게 매입해줬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어제 자신의 SNS에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LH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LH에 가격 결정 과정 감찰은 물론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원 장관은 또 미분양 물량을 아직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택시비도 오릅니다.

이미 여러 번 예고해 드렸죠.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내일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본요금 적용 거리도 2킬로미터에서 1.6킬로미터로 줄어듭니다.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도 대기 중이죠.

서울시는 3, 4백 원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지원이 있다면 요금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