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 무죄 받았다 [기자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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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았다.
1월25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전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2020년 수감 중이던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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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결정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았다. 1월25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전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상소에 관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심위를 열어 판단한다. 이동재 전 기자는 2020년 수감 중이던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 주의 통계
2년 반 만에 한국 경제가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다. 1월26일 한국은행은 2022년 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직전 분기 대비 -0.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역성장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민간소비와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설비투자 성장률이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다. 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이 -1.1%, 정부가 0.8%였다. 정부 소비 등이 민간 부문에 의한 성장률 하락을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2.6%로 2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주의 범죄
1월21~22일 국내 학술기관 12곳이 중국 해킹 조직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해킹을 당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는 혐한 성향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샤오치잉(‘새벽의 기병대’라는 뜻)의 로고와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공공 및 정부 네트워크를 해킹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노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해킹이 쉬운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를 노린 점,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들의 해킹을 과시용 공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주하은 기자 ki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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