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춘천 주상복합 러시

건축물 건축허가 접수만 6건
공동주택 보다 행정절차 간편
난립 땐 주택정책 훼손 불가피
시, 도심 개발방향 재설정 착수

춘천시에 최대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계획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본지 취재결과 현재까지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허가는 총 6건이 접수됐다. 건축허가 신청은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소양로1가 소양2교 앞 구 타이어뱅크 부지 지상 29층 규모의 주상복합과 지상 29층 후평동 동광오거리 인근 옛 자동차중고매장 주상복합사업이 대표적이다.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효자동 옛 디아펠리즈 인근 44층 규모 주상복합건물과 죽림동 중앙시장 인근의 지상 49층 규모 주상복합건축물 사업도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효자동 춘천교대 부설초 인근(연면적 7만 5000여㎡) 49층 주상복합건물과 운교동 봉의초 인근 지상 49층 주상복합건물이 가장 최근에 접수됐다.

현재 지역에 준공된 주상복합건물은 조양동 M백화점 건물과 온의동 센트럴타워푸르지오 등 2곳이다. 약사동 인근 옛 자수정사우나 부지의 주상복합 신축 건은 지난해 말 최종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같이 몇 년 새 주상복합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이유는 정부에서 수도권 일대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도권과 접근이 편리한 춘천 일대에 투자가 몰렸다는 게 시의 관측이다. 법률상 300세대 미만의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건축허가’만 취득하면 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과정보다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롭다는 점도 주상복합건물 계획이 늘어나는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수도권이 규제로 묶이면서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의 부동산 경제가 활황상태였다”며 “건축법이냐 주택법이냐로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사업자측은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승인’보다는 ‘건축허가’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잇따른 주상복합건물이 지역의 주택정책·도시계획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주거시설만 수백세대 늘어난다면 결국 노후 공동주택에는 공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춘천시 면적(1116㎢) 중 주거지역은 21㎢, 상업지역은 1.7㎢에 불과한 가운데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40여 층의 주상복합건물을 비롯한 초고층 건축물 신청이 잇따르면서 원주민들의 조망권 피해 등의 민원이 지속되는 점도 문제다.

춘천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내달 중으로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돌입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원도심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으로, 고층건물 층수 제한이나 구역별 발전 방향등을 올해 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