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인 없는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KT·포스코·금융지주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 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 회장 선출을 앞둔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지주사는 물론 KT·포스코와 같이 대주주가 명확하지 않은 기업과 관련한 언급이라서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뒤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있게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다고 금융위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소위 스튜어드십(수탁자책임 원칙)과 관련해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 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기업들 중 대표적으로 ‘주인없는 회사’로 일컬어지는 기업은 KT와 포스코, 금융지주 회사들이다. 이중 KT는 이사회가 현 구현모 대표 연임을 확정했지만, 9.9%로 단일주주로는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포스코에도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포스코는 현 최정우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상태로, 최 회장의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국민연금은 또 우리(7.86%), 신한(8.22%), 하나(8.40%), KB(7.97%) 등 4대 금융지주 지분율도 높다. 이 중 우리금융지주는 임추위를 열어 현재 차기 회장 선출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들어 ‘스튜어드십 강화’ 원칙을 피력하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8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유구조가 여러 주주로 분산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한다”며 “향후 기금이사가 선임되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KT 이사회의 구 대표 연임 결정 반대이유를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찾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위에 금융당국과 회사들이 당면한 리스크 관리는 잘 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소에 미리 충분한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가 긴요한 만큼,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부처가 되어 이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 발전은 스타트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망라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초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금융위원회 보고 뒤 정부, 중앙은행, 학계,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100여명이 넘는 각계 인사들이 모여 4시간 가량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등도 참석했고 강석훈 산업은행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도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KB·신한·하나·농협 지주회장 등이 참석했고,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등이 핀테크 업체를 대표해 자리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