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인 없는 기업 지배구조 투명·공정해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없는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 구성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절차와 방식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거에는 정부 투자기업 혹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스튜어드십'이 작동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튜어드십'은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침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KT, 포스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의 CEO 연임 문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은행 역시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 시스템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건 '관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은 정부가 개입하기보다 한국은행이 하는 게 맞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컨트롤 기능은 정부와 함께해야 한다며 손실이 나면 세금과 재정으로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과거 위기 때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 조정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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