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금융' 키운다… 빅테크 규제 손질·핀테크 종합 지원

[2023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당국이 금융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손질하고 핀테크 육성에 본격 나선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계적 가상자산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골자로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빅테크와 금융보안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및 외국금융사의 국내진입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 개편을 통해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과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빅테크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해 금융과 비금융의 융·복합 신상품과 서비스 출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빅테크의 데이터·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빅테크 그룹 내 금융·비금융간 위험전이 발생 가능성 방지 방안 마련 ▲빅테크와 금융회사 사이 업무 위·수탁 및 제휴 관계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시 지원도 강화한다. 신흥국에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 수출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수출에 연계한 금융회사의 동반 해외진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진출 성공·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고도화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맞는 탄력적 지원도 제공한다.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국부펀드 자금 유치를 위한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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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펀드 5000억→1조로 확대… 핀테크 제대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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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사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컨설팅, 정책자금지원, 데이터세트를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법률·회계·기술 등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 공급도 추진한다.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이 전문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데이터 범위(비금융포함)도 확대한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구체적인 사업 개시전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미리 검증·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도 손질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계적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하고 국제기준 가시화 시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여기에 조각투자나 증권형 디지털자산 즉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시 규율체계도 들여다 본다. 금융위는 "증권 발행시 제도권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되도록 해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 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권리의 발행과 소규모 장외거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