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인없는 기업 겨냥 "투명한 지배구조 필요"

금융전문가 110명과 토론회
국민연금 발언권 더 세질듯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소유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내 주요 기업 중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포스코와 KT,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30일 윤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관 금융전문가 110여 명과 함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겸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에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고민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인숙 한국ESG기준원 원장을 비롯한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소유분산기업' 토론을 경청한 뒤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가 매우 긴요한 장치라는 취지의 발언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금융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만큼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논의를 금융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가 같이 논의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은행에 대해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면서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체인지 싱킹(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 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업무보고에서 누차 강조해온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금융위에도 강조하면서 미국 사례도 들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의 경우 세계적인 의약 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 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금융투자 회사가 모여 있다.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람 기자 /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