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사용?”...한국인 생각 어떻게 갈리나

최종현학술원 ‘북핵위기·안보상황 인식’ 조사
北 핵·미사일위협 고조속 핵무장 목소리 커져
응답자 78% “北비핵화 불가능” 불신 드러내
“美, 韓 유사시 핵억지력 쓸 것” 전망 51.3%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인 10명 중 거의 8명이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자체 핵무기 보유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종현학술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76.6%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 그렇다’는 60.7%였고 ‘매우 그렇다’는 15.9%를 차지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응답은 23.4%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72.4%는 한국의 핵 개발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7.6%는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지 묻는 질문에는 78.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이 한미와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도 불구하고 핵을 고집하면서 전술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추가적 핵실험도 강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공개된 조사결과에는 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대해 가진 의구심도 반영됐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은 51.3%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48.7%에 이르렀다. 미국이 북한에 의한 본토 핵 공격을 감수하며 대북 핵 카드를 꺼낼 지에 대한 한국인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1.9%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비호를 받으며 핵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미국, 일본과의 안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 응답자는 35.9%에 불과했다. 대신 중국의 ‘비핵화 역할론’에 회의적으로 답변한 사람들은 64.1%에 달했다. 나아가 중국이 향후 한반도 통일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55.1%나 됐다. 이에 비해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은 10.2%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종현 학술원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여론조사전문기관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