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직접금융시장 발전 필요...금융시장 선진화해야"

윤 대통령,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참석 
"금융리스크 의사결정, 선제적이고 과감해야"
"주인 없는 기업, 거버넌스 투명하고 공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다"며 "올해부터는 '체인지 싱킹(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개된 간접금융보다 주식·채권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언급으로 보인다.

이어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평소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 지원 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의 경우, 세계적인 의약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회사와 금융투자회사가 모여 있다"며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stewardship)'과 관련해 "주인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 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