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누나’ 유시춘 이사장 겨냥? 대통령실, 방통위 직접 감찰

특정 공무원 아닌 기관 대상 이례적 감찰

유시춘 <교육방송>(EBS) 이사장.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직접 감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 감찰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감찰 사항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면서도 “(공직기강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기강은 공직자의 근무태도,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모든 사안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널에이>(채널A)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유시춘 <교육방송>(EBS) 이사장 선임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시민 작가의 누나이기도 한 유 이사장은 지난 2018년 9월 교육방송 이사장에 임명됐으며, 2021년 연임돼 임기가 2024년까지다.

현 여권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유 이사장이 이듬해 교육방송 이사장에 선임된 것은 ‘3년 내’ 대통령 후보를 도운 이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 사안을 두고 이달 초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에 나선 데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특정 공무원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감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계의 한 인사는 “유 이사장을 포함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사퇴 압박과 관련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