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규제 철폐 최선봉 자처
[KBS 청주] [앵커]
김영환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철폐의 최선봉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중요한 지역 현안이 촘촘한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예정지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일대 670여 만㎡에 바이오의약과 의료 기기 관련 기업, 카이스트 바이오 캠퍼스, 그리고 AI 바이오 영재고 등을 유치해 국내 바이오 융복합 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미 190여 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혀왔지만, 국가 산단 조성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정 부지의 94%에 달하는 농지 전용에 '부동의'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서동석/충청북도 기반조성과장 : "농지 전용 부동의 사유는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뿐 아닙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활성화를 비롯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은 대청호를 둘러싼 촘촘한 다중 규제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다 이용객 기록을 갱신한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은 여전히 메아리 없는 숙원 사업입니다.
며칠 전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하게 성토했던 김영환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철폐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영환/지사 : "규제 철폐가 바로 국제 경쟁력이고 투자 유치의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규제 철폐가 혁신 중의 혁신이며 신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나 중부내륙지원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충분히 진행됐던 상황.
실질적인 완화를 이끌어 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때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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