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하나로…“2025년 시행 목표”
[앵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2025년 본격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20년 넘게 이어져온 유보 통합 문제를 이번엔 푸는데 성공할지 전현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자녀가 만 3살이 되면 부모들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 방식이 다르고 비용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오택근/만 3살 유아 아버지 : "어린이집을 계속 보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하길래 저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유치원에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이보람/만 3살 유아 어머니 : "어린이집은 조금 더 돌봄의 기능이 강한 거 같고 유치원은 좀 더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유보 통합' 논의는 20여 년 전 시작됐지만 찬반 양론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엔 단계적인 통합 방법과 예산 지원안까지 묶어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하고, 또 그것이 달성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부처 간의 합의는 이미 끝난 상태고요."]
올 상반기 '관리 체계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엔 교육청 3~4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2025년 주무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202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새로운 통합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성순/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장 : "누리 과정이라는 교육 과정은 통합이 되었지만, 부처 이원화로 어려움이 있어 5세 유보 통합은 돼야 합니다."]
다만, 교육비와 보육료 확대로 인한 추가 예산 마련과 자격 요건이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통합 등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윤미/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 "공립 비율이 낮은 상태의 유보 통합은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체성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교육부는 유보 통합이 되면 만 3살에서 5살까지 '사실상의 무상 교육'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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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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