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직무급제 유도…내년까지 100곳 목표로 추진

보수 중 성과급 비중·차등 폭 강화
도입 기관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기재부 관리 대상 130곳 → 87곳 감소
기타공공기관 220곳 → 260곳 확대
운영 자율성 높여 경쟁력 강화 취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해제’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지정 유보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고,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 공공기관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앞서 현재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 4곳을 비롯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39곳도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과학기술원 운영에 자율성을 제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8월 한국특허정보원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특허기술진흥원은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 50%를 넘는 등 요건이 충족돼 기타공공기관에 추가됐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공운위는 “2021년 금감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 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감소했다. 반면 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급 도입도 확대한다.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직무기반 채용 평가 승진 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 관리를 확대해 정착시키겠다”며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 말 기준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