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탈 때 기존 DSR로…자영업 대환대출 확대

[뉴스리뷰]

[앵커]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으로 주택담보대출 갚기 힘든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이런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갈아타기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집값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인데요.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내용, 이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급격히 오른 기준금리 탓에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빚 갚기 어려워진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집값이 9억원 이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70%를 넘는 차주라면 1년씩 최대 3년간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로 대환할 때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합니다. 강화된 DSR로 돈 빌리기 힘든 점을 고려한 겁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저금리 대환대출도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한도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늘립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합니다.

3월 중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 LTV는 30%까지, 임대와 매매업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도 비규제 지역에서 60%까지 확대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1주택자 LTV 추가 확대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자금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선 기존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채안펀드는 필요시 9조원,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한도는 8조원까지 확충합니다.

건설업 불황을 고려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15조원으로 늘립니다.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금융그륩 회장 등도 참석해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기구가 아니고 독립적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은의 총재가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금융위 #대통령 #자금시장_불안해소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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