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문 정부가 안 올려서" vs "또 탓한다"…난방비 논란 살펴보니

<앵커>

난방비로 민심이 술렁이자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지요. 국민의힘은 다른 나라들이 가스비 올릴 때 문재인 정부가 안 올려서 그런 거다, 민주당은 또 전 정부 탓한다며 맞섰습니다. 그럼 실제 국제 가스 가격이 어땠는지, 그에 따른 여러 나라의 요금 인상은 어떤식으로 이뤄졌는지,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확인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른 나라와 달리)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바람에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뒤집어쓰고 있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난방비 급등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입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 전가 공작,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제 가스 가격에 따라 주택용 가스 요금은 국가별로 어땠는지 분석했습니다.

위쪽 그래프, 국제 가스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3배 넘게 오릅니다.

이제 아래 주택용 가스 요금 그래프로 가보시죠.

이 기간, EU 국가들 가스 요금은 24% 인상됩니다.

한국, 동결입니다.

다음,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으로 가스 가격이 급등하는데, EU 국가, 요금을 5% 추가 인상했고, 한국은 계속 동결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문재인 정부는 요금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지난해 중반쯤, 가스 가격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EU 국가는 평균 20% 정도 더 인상했는데, 한국은 한 자릿수 인상에 그쳤습니다.

우리 가스 요금 인상, 더뎠던 건 사실입니다.

하나 더, 가스 요금 인상과 선거의 관련성도 눈에 띕니다.

가스 요금 동결하다 대선 직후 인상, 하지만 지방 선거 기간 잠시 동결, 선거가 끝난 뒤 본격적인 요금 인상, 이런 패턴입니다.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서는 대선과 총선이 있었는데, 우리처럼 선거 직후 요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국제 가스 가격 급등은 2021년 하반기 우크라이나 전쟁 조짐과 함께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야 대선 공약에는 모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 난방비 폭등은 정치권에서 누가 누굴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걸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서현중·안지현)

▷ 난방비 경감 위해 1천억 원 추가 투입…"중산층도 지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61396 ]

이경원 기자leek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