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스타교수님’ 늘어날까…카이스트 ‘족쇄’ 풀렸다

秋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민간까지 확대 발판 …임금 양극화 해소 열쇠
KAIST 등 4개 과기원 공공기관 해제 검토
2021년말 기준 직무급 도입 公기관 35곳
기관별 노사 합의 등 난관 산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연공서열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에 연동한 임금 체계를 도입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347개 공공기관 중 200곳 이상으로 직무 성과급제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정부는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 중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은 2021년말 기준 35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 효율성에 기반한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에서 직무급제 도입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된 임금 체계를 탈피하고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직무급제 정착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임기 내내 추진했던 정책이지만 노조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 부문에 직무급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토대로 민간 기업에도 연공서열 호봉제를 대신해 직무급제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노사합의를 통해 직무급제 도입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한수원은 지난달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해 오던 직무급 제도를 전 직원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기관들은 노사 합의가 선행 조건으로, 기관별로 이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부문 직무급제 확산과 함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무급제 활성화 정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노사관계, 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임금격차 실태조사·공표를 진행하고 정책권고 등 ‘씽크탱크’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무급제 도입은 단순히 임금 체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사 시스템도 직무식으로 바꾸는 등 관련 제도 전반의 개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향후 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이 같은 영역에서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무급제를 우선 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침도 이번 분기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앞서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으로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과 각종 정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을 언급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 논의부터 착수, 정착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지난해 570건에서 올해 1200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는 임금-직무 세부정보를 결합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다만 직무급제 도입 대상 공기업들 중 노동이사 선임을 앞둔 곳에서는 이사회 반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노동이사제는 노조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이사를 말한다. 시행 대상은 총 88곳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력거래소 등이 새로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정부는 또 이번 공운위에서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연구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정 해제를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해제로 4대 과기원은 종전에 공공기관이 받았던 인건비 총액 제한은 물론 석학 영입이나 교원 확충때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촘촘한 규제에서 벗어나 과기원 이사회 결정만으로 탄력적인 인력, 예산 집행이 가능해진다.

공공기관으로 묶이며 받았던 각종 규제도 풀린다. 일례로 종전까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연구를 위해 농지를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공공기관 해제로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카이스트 등 과기원은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고등 교육기관 성격이 강하다”라며 “과학 인재 양성 취지를 살리려면 공공기관 틀에서 벗어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 4대 과기원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종전까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통제받던 인건비 등이 자유로워지며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 과기원 관계자는 “‘스타 학자’ 등을 초빙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싶어도 총액인건비로 인해 다른 교수들의 급여를 깎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연구자를 영입하면 학생들이 혁신적인 성과를 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운위를 통해 기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이고, 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해 앞서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수는 350곳에서 347곳으로 줄었다. 다만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