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마스크 의무 해제? 지원책도 부족하고, 예산도 삭감.. 尹 정부 접근법 문제"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 아냐
-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로 백신 접종률 더 중요해져
- 60대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 30% 간신히 넘은 상황
- 5월에 마스크 전면 해제? 특정 시한을 못 박아선 안 돼
-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은 여전히 부재
- 코로나 관련 예산까지 삭감당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진행자 >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무려 27개월 만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우리 삶의 큰 변화인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과연 정부는 제대로 준비를 해왔는가. 한림대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재갑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써야 할 것은 좀 남아 있죠. 그 내용부터 간단히 소개 해주시죠.

☏ 이재갑 > 일반적인 생활공간이라든지 쇼핑하거나 이럴 때는 마스크 안 쓰셔도 되는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권고대상인데 현재 반드시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부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한 병원 약국 같은 의료시설들 그리고 또한 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같이 고위험군들이 계속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풍경을 보니까 실내에서 의무가 면제된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는 분들은 별로 안 보이기는 해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예외를 둔 거 이거 자체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 이재갑 > 일단은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유행 상황이 안정이 되더라도 한두 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집단발병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병원에서는 지금도 병실에서 환자 한 명이 발생하면 코로나19의 그런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병실 전체가 감염된다든지 2~3개 병실에서 연달아 환자가 발생하든지 하고 있고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50명에서 100명 이상의 집단발병 사례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직도 위험도가 꽤 높은 상황, 유행이 완전히 잠잠해지고 종식 선언 정도 할 정도 되지 않고서는 위험이 계속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안 상당 기간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자 >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조건을 4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지표가 충족됐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표가 주간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두 번째가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 0.10% 이하, 세 번째가 4주 내에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네 번째가 동절기 추가접종률 고령자 50%, 감염 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를 제시를 했고 이 중에 세 가지가 충족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기준의 해제조건 기준의 적절성 그리고 종합적 판단의 적절성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재갑 > 일단 중환자 발생이라든지 환자 전체 발생 규모 자체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법적의무 해제 조건들이 다 감당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마스크를 벗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고위험군들이 감염되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 자체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일단 취약시설인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예방접종률은 거의 60%에 도달했지만 전체 60대 이상에서의 예방접종률은 아직 30%가 간신히 넘었고 40%는 도달 못한 상황이거든요. 어떻든 가장 중요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대상들이 아직까지 백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고령자 50%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취급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종합적 평가라고 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 이재갑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고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돌아다니시는 수밖에 없어서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 이재갑 > 이렇게 되면 고령자들은 어떻든 어디를 가나 감염된 분이 마스크를 만약에 유증상인 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시게 되면 전파 위험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오히려 고위험군들은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는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다른 분들은 마스크를 의무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60대 이상의 고위험 군들은 더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되겠네요.

☏ 이재갑 >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유증상이신 분들,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외출을 안 하시고 또 직장도 쉬시고 이렇게 아프면 쉰다 라는 게 확실하게 지켜져야 되는 상황들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나가려면 마스크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없이 마스크 법적 의무가 해제되다 보니까 오히려 고위험군들이 더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위험군에 계신 60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본인의 방어기제를 만드셔야 되겠네요.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더 철저하게.

☏ 이재갑 >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스크의 법적 의무 해제와 더불어서 백신접종률을 올리는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백신접종 안 하신 분들은 적극 동참해주셔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고연령층 고령자들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백신접종을 위해서, 전보다 백신접종을 열심히 해라 이런 정부 측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듣기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 이재갑 > 사실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예방접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진행됐고 홍보도 되면서 예방접종률이 잘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모 지자체에서 마스크 외국은 다 벗는데 우리는 왜 안 벗냐 그러면서 우리는 1월 1일부터 벗겠다 이런 식으로 이슈를 제기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마스크 논란 때문에 다 잠재워지는 상황이 그때부터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접종과 관련돼 있는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없게끔 만들어진 정치권들의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상당히 안타깝고 사실 언짢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치방역이네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차근차근 갔어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그런 발언을 했죠. 외국에서는 다 마스크 벗었는데 왜 우리는 못 벗냐 우리는 벗을 거다, 이렇게 대전에서 얘기를 했었죠. 오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마스크 전면 해제시기를 특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1월 달 관련돼서 얘기 나왔을 때는 지표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월이면 대중교통 같은 곳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부 해제해도 충분하다. 5월이라고 특정한 이유가 뭘까요?

☏ 이재갑 > 아마 봄이 되니까 겨울보다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만 유행이라는 건 바이러스가 결정하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2월에서 4월 사이에 오미크론 유행 때문에 하루에 60만 명까지 발생했던 적도 있어서 봄이라고 해서 다 안전하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코로나19 유행상황 중에 특정시기를 못 박거나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 고비라거나 이런 얘기했을 때 맞아 떨어진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특정 시한을 못 박고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교수님께서는 SNS에 이런 글도 쓰셨더라고요. ‘코로나19 엔데믹은 코로나19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유행과 피해를 사회가 짊어지고 가는 건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 준비가 잘 됐는지 의문이다’ 어떤 면에서 이런 글의 취지를 보자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어느 부분이 부족해보이나요?

☏ 이재갑 >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도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마스크의 유용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감염도 됐고 백신도 맞았으니까 지금과 같은 안정된 상황이 된 거는 다행스럽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병원 같은 데서 환자가 발생하면 50명 100명씩 집단발병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바이러스도 이렇게 많은 수의 집단 발병이 동시에 발생한 적은 없거든요.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더라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적인 지원이나 인력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빨리 유행 그냥 끝나서 빨리 우리 마스크도 벗고 다 해제하고 선언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취약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갈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잡고 장기적인 로드맵도 잡아서 예산투여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인력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나오지 않고 뭔가 해제하자 마스크도 5월이면 전면 해제하자 앞으로 의료기관들도 10월이면 코로나19 상관 없이 진료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 진행자 > 특히 취약시설에서 이런 코로나 등 감염병의 취약시설이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정책이나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는 게 없나 보죠?

☏ 이재갑 > 네, 구체적인 준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19가 안정세라고 하다 보니까 기재부나 이런 데서 뭔가를 새롭게 계획을 하거나 대비하려고 그러면 코로나 끝나 가는데 그게 왜 필요해 이런 식으로서 예산 삭감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진행자 > 예산이 삭감 당하고 있어요?

☏ 이재갑 > 예, 오히려 지금 더 예산을 추가해서 앞으로 또다시 다가올 또는 코로나19 자체가 유행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또다시 다가올 그런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는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 진행자 >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19도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백신접종해야 하나 하는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갑 > 미국이 연례접종과 관련된 계획들을 준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플루엔자 접종시기에 맞춰서 두 가지를 같이 접종하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유행 자체가 1년에 한 번 정도 크게 유행하는 패턴으로 안정이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2, 3년 내에 1년에 한 번 정도 유행하는 상황이 되면 아마도 인플루엔자처럼 연례접종 형태로 바뀔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확진자 격리 관련해서요. 정부는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 조정되는 시점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검토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방침을 방침을, 이 방침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이재갑 > WHO가 오늘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해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 어차피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법적격리 의무를 해제할 거면 일단 아프면 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노동분위기가 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게 되면 취약계층들 특히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파도 코로나 걸려도 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노동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상병수당을 확충한다든지 또는 이런 아프면 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는 노력과 함께 법적격리의무 해제도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직 정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들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재갑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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