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조원짜리 동전 만들면 끝”...미국 부채한도 문제 해결?

미국 재무부 건물 [AFP =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부와 공화당 양 측이 양보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1조 달러’ 동전을 발행해 부채 한도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재무부가 기념주화인 백금 동전을 액면가 ‘1조 달러’로 발행한 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부채 한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법령은 미 조폐창이 기념 주화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미 재무부 장관이 전권으로 액면가와 수량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더해 기념 주화 발행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부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입 한도액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연준이 기념 주화 예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서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지난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예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그 방안은 속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채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예산 집행을 위해 부채 한도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영구채를 발행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총액을 규정한 부채 한도는 현재 31조3810억 달러다.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부채가 19일부로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조를 요청했고, 19일이 다가오자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해 오는 6월까지 시간을 벌어뒀다. 만일 이때까지도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며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