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공공기관 제외… `방만경영` 금감원 또 빠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43개 기관(공기업 4개·준정부기관 39개)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대규모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사태 관리 감독 소홀로 공공기관 지정이 검토됐던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유보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정원 50명·수입액 30억원·자산 10억원이던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원·자산 30억원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한국·광주·대구경북·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 목록에서 제외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유보 조건이 정상 이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정유보 상황을 이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며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되고,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확대된다. 전체 공공기관 수는 작년 350곳에서 올해 347곳으로 감소한다. 기존 공기업이던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항만공사 4곳과 준정부기관이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39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위가 바뀐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직무급이란 근로자의 직무 난이도·중요도 등에 따라 급여를 차등 책정하는 것으로, 연공서열에 따른 연공급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추 부총리는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으로 늘릴 것"이라며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