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BBB- 등급 P-CBO 지원…대기업 계열 5천억원으로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최근 회사채·CP 단기자금시장 동향 및 시장안정 대책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23년 시장안정 대책 지원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연합사진)]

금융당국이 신용등급이 BBB-인 신용카드·캐피털사도 정부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에 이같은 내용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정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프로그램은 모두 40조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P-CBO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BBB-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 P-CBO 발행 지원 한도도 종전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1천억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6조1천억원의 지원 여력을 갖고 있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채안펀드는 지금처럼 우량물 위주로 시장 수요를 뒷받침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역시 7조6천억원의 지원 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비우량 회사채 중심으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5대 금융지주회사 시장안정기금 지원은 물론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시장안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한 연장과 워크아웃 대상도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기촉법 일몰 기한을 올해 10월까지 연장 추진하고 신속금융지원, 패스트 트랙(Fast-Track) 지원 대상을 소규모기업(신용공여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해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시행토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안에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운용주체를 기존 성장금융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 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정례화하고 은행권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신설해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 규제 개선하는 한편,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에 설치해 금융회사 대응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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