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정책 -자영업자 지원] 자영업자 '저금리대환·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지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책으로 출시된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의 제도가 개선됩니다.

까다로운 자격요건 탓에 흥행이 저조했는데,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금융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7%도 못채운 '저금리 대환',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 (출처=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보증은 지원대상은 물론, 보증 한도와 상환기간까지 제도 전반의 손질이 이뤄집니다. 

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6.5%(보증료 1% 포함) 아래의 이자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먼저 지원 대상 대출의 범위가 기존 개인 사업자대출에서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출시 당시 금융당국은 지원대상에서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과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을 제외했고,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뺐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로 지원대출을 제한한 겁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으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혼용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습니다. 

개편을 통해 신청 대상도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인 5000만원·법인 1억원인 보증 한도와 최대 5년인 상환기간 또한 확대될 방침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금리 대환보증의 누적 신청액은 5772억원으로 당초 올해 말까지 공급 목표액 8조5000억원의 6.8%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금리 대환은 국회 논의 끝에 올해 정부가 800억원을 출연하면서, 내년 9월까지 전체 공급은 9조5000억원 규모로 1억원 더 늘었습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은 이번주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미소금융' 연체도 지원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출처=새출발기금.kr)]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는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탕감해주고,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과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액은 2조1480억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내년까지의 채무조정 지원 목표 30조원의 7.16% 수준입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코로나 대출의 이자 상환유예는 1년 더,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차주 입장에선 채무 상환 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 만큼, 굳이 당장에 채무조정을 받을 이유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원금 탕감 등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신용상 불이익이 따르는 점도 새출발기금 신청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미소금융 연체자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수요를 늘릴 계획입니다.

미소금융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을 수급받는 자영업자에게 담보나 보증없이 최대 2000만원을 5년 간 최고 4.5%의 이자로 빌려주는 서민금융 대출입니다. 

캠코는 "미소재단은 현재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에 빠져 있어 미소금융 대출은 채무조정 약정 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정 체결 시 지원대상이 넓어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보유 채무 등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확대 방안은 상반기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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