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분쟁 격화…특별자치단체 삐걱

[KBS 전주] [앵커]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싸고 시군 간 갈등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항만과 동서도로인데요.

이른바 새만금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 추진도 삐걱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만금 2호 방조제 바깥쪽에 놓인 신항 방파제와 새만금 동서도로.

군산시와 김제시가 자신의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군산시의원들은 김제시가 먼저 두 시설의 관할권 인정을 요구했다며, 전라북도에 분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일/군산시의장 : "(전라북도는) 방관하지 말고 김제시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엄중히 해결하라."]

도지사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지사가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할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 만큼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군산시의회는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자/김제시의장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져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군산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맞대응을 바로 해버리면 감정만 상하게 되잖아요."]

두 시설물의 관할 분쟁 안건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앞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새만금 방조제처럼 법적 다툼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은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직후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자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지만,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해 8월 : "'양보하고 또 같이 협력하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관할권 분쟁이 일면서, 이른바 새만금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 추진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별자치단체는 시군 의회 동의를 얻어야 구성이 가능한데,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이 미뤄지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전현정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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