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성장` 경고한 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생산성의 장기추세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정체돼 기술혁신과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산성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은 미국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생산효율성은 일정한 기술 수준에서 정해진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 생산 가능한 최대산출량 대비 상대적 효율성을 뜻한다. 한은은 기술혁신과 구조조정, 규제개선 등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30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팬데믹 충격은 우리나라의 생산성, 특히 노동생산성 경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노동생산성 상승률(전기비 연율 평균)은 팬데믹 이전 평균 2.3%에서 2020년 2.6%로 확대됐다가 2021∼2022년에는 0.7%로 축소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평균 5.4%에 달했던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금융위기 기간 2.6%로 떨어졌다. 위기 이후엔 2.3%로 추가 하락한 데 이어 팬데믹 이후 1.4%까지 낮아졌다. 노동, 인적자본, 물적자본 이외 제도개선 등 보이지 않는 생산성 증대 요인을 측정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팬데믹 이전 1.2%에서 팬데믹 이후 0.6%로 하락했다.

이런 장기추세 하락은 팬데믹 장기화와 불안정한 대외여건, 산업간 재배분효과 소멸, 불황의 청산효과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통상 불황 때는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로 시장 효율성이 개선되는 청산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번 위기에는 동반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팬데믹 충격은 디지털기술 활용도에 따라 서비스업 내 생산성 격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집약부문은 생산능력이 빠르게 회복,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세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향후 우리 경제의 중장기 생산성 경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상승효과(기술혁신)가 코로나19 상흔효과(생산효율성 하락)에 따른 생산성 둔화를 상쇄할 수 있을지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상흔효과는 장기실업과 같은 인적자본 잠식,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을 말하는데, 향후 시장 비효율성 누증에 따른 생산성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생산효율성이 주요국 평균 수준에 크게 미달, 효율성 개선 노력 없이 연구·개발(R&D) 투자 등 기술혁신만으로는 추가적인 생산성 개선이나 선진국과의 효과적 격차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생산효율성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가 미국의 59.9%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생산요소를 투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생산량은 미국의 59.9%에 그친다는 얘기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3.2%)이나,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 3만∼5만달러)의 평균치(70.8%)에도 크게 못미친다.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생산성 확충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과 함께 구조조정 및 규제개선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