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체계' 구축 현황 집중 검사"

"원화마켓 거래소 중점 검사 방침"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 방지 체계 구축 여부를 보다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30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디지털자산의 미래 -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FIU는 보고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올해는 코인마켓 사업자와 지갑사업자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체계 구축,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만 거래하는 '코인마켓' 사업자가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원화마켓' 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FIU는 기존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해선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테마 검사'도 실시하겠다며 "차명,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 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별해 의심 거래 보고, 고객 확인 의무 관리‧운영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긴급한 자금세탁 문제 또는 다발성 민원 발생에 따른 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 검사도 실시하고, 위법‧부당 사례는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은 같은 자리에서 "테라‧루나와 FTX 거래소 사태 등 최근 연이은 사건들로 현행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며 "가상자산이 금융 안정성 위험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권법의 부재로 관련 시장 규율 공백 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의 자율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감독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장내 거래 뿐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감독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원화마켓 거래소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올해 특정 종목의 가격, 거래량, 입금량 등이 급변동하는 경우 경보 알림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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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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