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자'로서 검찰 추가소환 응한다는 이 대표

2023. 1. 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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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검찰의 추가 소환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차 조사 후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 대표의 예상을 깬 태도 변화로 읽힌다.

이 대표가 제1 야당 대표직에 있지만 개인 영역의 개발비리 등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 조사 절차에 따르는 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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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검찰의 추가 소환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차 조사 후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 대표의 예상을 깬 태도 변화로 읽힌다. 이 대표의 이런 결심은 여러 사정을 감안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1차 조사 과정에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후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이 대표로선 추가 소환에 불응할 명분이 약한 입장이다. 그런데다 거대 야당의 방탄 국회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도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게 비치는 것도 부담요인일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검찰 추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단계로 진행될 이라는 점도 의식했을 듯하다.

이 대표가 제1 야당 대표직에 있지만 개인 영역의 개발비리 등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 조사 절차에 따르는 게 정도다. 1차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검찰이 추가 소환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면 그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다. 다만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이 대표가 검찰을 상대로 빙어권 문제와는 동떨어지는 방향으로 여론전을 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 대표는 검찰 추가 소환 요구에 대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패자로서 또 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런 이 대표의 발언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기 십상이다. 그를 둘러싼 대장동 등 개발비리 의혹은 지난 정권 시절 불거진 일이고 정권이 바뀐 뒤에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이 대표 관련 주요 피의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경과가 이런 터에 대선 패배와 연결 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대선에 져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논리로 봐야 하며 그에 더해 정치보복으로까지 규정한다면 우스운 꼴이 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가 취해야 할 바는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반박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조사 때와 대장동 등 개발비리 의혹 조사 때처럼 서면진술서 제출이나 혹은 묵비하는 것은 그래서 한계가 따른다. 검찰도 가급적 이 대표 사법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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