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준 원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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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기준을 사실상 원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 기준에 가장 핵심인 매입 할인율을 현행 기준보다 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LH를 통해 사들이려는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빌라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아파트를 사들인 후 공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유형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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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준공 후 미분양 매입 할인율 25~30% 이를 것”전망도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기준을 사실상 원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 기준에 가장 핵심인 매입 할인율을 현행 기준보다 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공사인 건설사와 기존 수분양자의 형평성 문제 등 걸림돌이 남아 있어 세부 기준안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LH를 통해 사들이려는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빌라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아파트를 사들인 후 공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유형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사업자가 공사를 마친 후에도 판매하지 못한 물량이다. 원 장관은 “미분양을 방치하면 눈사태처럼 시장 전반의 경착륙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압력 요인을 분산하기 위해 금융 경색돼 있거나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완화하면서 시장 기능을 일부 정상화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국토부가 마련하려는 할인율의 범위가 25~30%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율은 10~15%인데 과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한 바 있어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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