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본격 추진…"내년부터 선도교육청 운영"

[EBS 뉴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선도교육청을 운영해 2026년까지 완전한 유보통합을 이루겠다는 건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VCR]

드디어 발표된 '유보통합' 청사진

1·2단계 '단계적' 추진

내년부터 선도교육청 운영

격차해소·통합기반 마련

20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교육청이 관리

민감한 교사·시설 통합은 

"각계 의견 수렴할 것"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통합 그 자체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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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돌봄 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교육부 관계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장 올해부터 유보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력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 교육부 

네, 유보통합 1단계인 올해와 내년에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과제는 선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정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선도교육청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돌봄 확대 등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부모 부담을 단계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도에는 만 4세, 2026년도에는 만 3세 지원에 대해서 놀이과정 지원금 이외에도 추가로 학부모 지원비나 학부모 교육비 보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수립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2023년 8월경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기관이 아닌 질 높은 새로운 제3의 통합기관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2023년도에는 관련 연구 등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시안을 제시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 중심의 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해서 금년도 6월경에는 관리체제 통합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 재개정안을 국회와 상의하여 9월에는 국회의 개정안을 상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경과 기간 동안 조직과 예산 이관 등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합친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인 거죠.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는 취지인데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 교육부 

네,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된 관리 체계에서 효율적인 영유아 교육돌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영유아 추계나 수요에 기반하여 기관 수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연수나 장학 등 전문적인 질 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육비 등의 추가적인 부담이 대폭 줄어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기관이 출범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선택을 고민할 필요 없이 어디든지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교사 처우 개선도 신경 쓸 예정입니다. 

교사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개편된 교사 자격·양성 체계 적용에 따라서 전문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0세부터 2세까지의 표준보육과정과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 통합기관의 교육과정이 2026년도부터는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제3의 기관으로 통합이 될 예정입니다. 

완전히 통합되기까지는 어떤 과도기가 있을 텐데 혼란을 줄일 만한 방법도 있을까요?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 교육부 

가장 중요한 것은 유보통합으로 학부모님이나 현장의 혼란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기존에 부합하는 기관은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충분한 경과 기간을 두어 해당 기간 동안 시설 개선 지원 등의 지원을 통해 차근차근 기준을 맞춰 나가고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 경과 기관 등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과 공유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학부모 부담도 줄이고 교육의 질도 높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사의 자격과 처우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 교육부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편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개편하려고 하는 취지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사의 질을 높여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시한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에도 지원 중인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사 자격·양성 체계는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양한 진입 경로로 운영 중인 교사 양성 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자격 개편 취지와 방향에 맞게 현직 교사의 자격 부여 방안 등을 교육계의 의견을 통해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 교육부 

작년도 기준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예산은 전체 합치면 약 한 15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유아교육 예산은 그중에 약 5조 원이고요.

어린이집 예산은 약 10조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존 유아교육 예산과 보육 예산을 이관·활용하고 유보통합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교부금 등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으로의 관리체제 일원화와 연계하여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유보통합은 교육계 20년 난제로 꼽히기도 하죠. 

아이들이 실제 받는 교육과 돌봄의 질이 올라갈 때에만 의미가 있을 텐데 세심한 후속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 교육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