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소상공인… 부산 폐업공제금 508억 '역대 최대'

코로나19·3高 위기 잇따라 타격
올해 3년 만에 지급액 67% 늘어
손해 봐도 2564건 '중도 해약'
최저임금·공공요금 인상도 악재로

중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부산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2022년 508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를 견뎌내온 자영업자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 충격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수십년간 부은 공제금을 깨고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2022년에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약 30%, 지급금액은 6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지난해 물가·환율 급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포기할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2년간 코로나19 타격을 견뎌낸 소상공인조차 버텨내기 힘들 만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수십년간 돈을 부은 소상공인들이 공제금을 깨고 폐업자금으로 썼다는 뜻이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역시 2022년 대출잔액 1535억원, 대출건수 2만841개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 대출 건수와 잔액이 급증한 이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노란우산공제 대출 활용도가 높아져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의 노란우산 해약건수는 2022년 2564건, 지급금액 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했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납입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는데도 해약을 선택한 것은 지난해 극심한 매출 타격과 고정비 지출 등으로 당장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부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1.1%였다.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감소했다.

2022년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의 비중은 76.6%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고, 반대로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의 비중은 23.4%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고용원을 두기 어려워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이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한파의 결과로 분석된다.

부울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3고 현상으로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올해도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최저임금과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수많은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며 "대출 만기와 상환유예 조치 연장, 이차보전율 향상 및 적극적인 보증공급 등 신속한 정책 지원을 통해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도산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