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난방비 폭탄인데 가스공사 미수금도 눈덩이, 가스비 더 오르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 대담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난방비 폭탄인데 가스공사 미수금도 눈덩이, 가스비 더 오르나?

-전쟁으로 공급망 병목현상, LNG 수입가격 상승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영향, 2월 요금 더 오를 듯

-공공요금 상승 여파, 물가잡기 정책과 엇박자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새해부터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이어 난방비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하 김광석)>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지난 12월에 쓴 난방비 고지서 받고 놀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1월에 요금 폭탄 맞았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이유가 뭡니까?

◆ 김광석> 일단 난방비에 해당하는 게 도시가스요금, 그리고 열요금인데요. 지난 1년 동안 도시가스요금이 38.4% 오르고요, 열요금도 37.8%나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12월, 1월 들어서 강추위가 찾아왔고 동절기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서 체감하고 난방비는 더 크게 오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도시가스요금을 형성하는 LNG 가격, 결국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입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게 반영된 요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LNG 수입 가격이 인상한 건 결국 러시아가 LNG 공급 중단한 여파를 계속 받고 있는 겁니까?

◆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2021년부터 시작된 공급망 병목 현상, 원자재 공급이 부족한 과정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추가적인 천연가스 공급이 부족해졌고요.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는 늘어나는데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보통 가정에서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받아보셨을 테니까 많이들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자용 난방 요금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 김광석> 네, 오히려 주거용 도시가스요금보다 상업용 도시가스요금이 더 높게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 느끼는 난방비보다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도시가스 혹은 난방비 증감 폭은 더 높게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분들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데, 이제 마스크 의무도 해제가 되서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희망을 가지셨던 분들도 갑자기 난방비 폭탄을 맞고 우려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 김광석> 맞습니다. 정말 매출액도 크게 감소하다가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 방향으로 전개될 때 희망을 가졌는데 고금리의 폭탄을 받고, 또 이제 고금리 현상이 주춤해질 것 같은데 난방비를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폭탄. 이런 것에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절규하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요. 이제 곧 2월이 와요. 지난 1월 사용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12월에도 추웠지만 1월에도 많이 추웠거든요. 2월에 난방비 더 오르지 않을까요?

◆ 김광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난방비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 12월에 사용한 도시가스나 열요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음 달에는 1월 요금을 받아들게 될 텐데, 12월보다 체감온도가 더 낮았고 강력한 한파 때문에 더 많은 난방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박귀빈> 난방을 그만큼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

◆ 김광석> 그렇죠. 사실은 11월까지도 이 도시가스요금은 계속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비슷한 상승 속도를 유지했는데 11월까지는 상대적으로 난방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도시가스요금이 부담이 되는 건데, 다음 달에는 1월 요금을 받아들면서 또 한 번 놀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 박귀빈> 2월에 받게 되는 고지서가 더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요금이 오른 이유가 우리가 수입해 오는 가스 값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보니까 국제 가스 가격은 하락했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제 가스 가격이 왜 하락했을까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죠. OPEC에서 증산을 결정한 것도 아니죠. 실제 국제 가스 가격은 내렸고, 그 이유 좀 간략히 짚어주시겠어요.

◆ 김광석> 기본적으로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니까요. 러시아산 가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치솟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반면 22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면서 도시가스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또 가격이 안정화되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22년 중후반부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왜 이제서 도시가스요금을 올리느냐" 하는 질문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동안 도시가스요금 인상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오히려 LNG 가격은 치솟았는데,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던 터였어요. 그런데 그를 못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이 약 9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미수금은 다른 말로 손실, 적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현 정부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공기업들의 효율화, 방만 경영 해소 이런 것들이거든요. 에너지 공기업들의 효율화 혹은 적자난 해소, 이런 것들을 주된 방침으로 삼다 보니까 공기업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가격을 올리는 일인 거죠. 그래서 뒤늦게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가파른 요금 인상분을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한 보도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스공사 미수금을 올해 안에 다 해소하려면 가스요금 3배나 올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진짜 3배 정도 올라갑니까?

◆ 김광석> 결국은 이 미수금 회수,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고 적자난을 해소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교통요금까지도 전반적으로 공기업들이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다보니까 요금 자체, 가격 자체를 올림으로써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공기업이 제공하는 에너지나 교통 서비스, 이런 것들은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소비를 멈출 수가 없어요.

◇ 박귀빈> 그렇죠. 안 쓸 수가 없죠.

◆ 김광석> 그러다 보니까 가계는 더 부담을 느끼고 소상공인들도 음식해서 팔아야 하려면 도시가스를 더 써야 될 텐데, 당연히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가스요금, 전기요금 같은 것들이 오름에 따라서 그대로 직격탄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그러면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적자 난 것이 9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진짜 올해 다 전액 회수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할까요?

◆ 김광석> 전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향후 3년 동안 점진적으로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올려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분기는 좀 쉬되, 2분기부터는 또 가스요금을 계속 점진적으로 올려나갈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리고 정부가 난방비 대란 사태가 현실화되니까 취약계층,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너지 바우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원래 있던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 김광석> 일단 소득 계층별로 우리 가구들을 구분해 보면, 하위 20% 1분위 가구의 경우에 전체 소득 중에서 에너지 지출이 11%가 넘게 차지합니다. 반대로 상위 20% 5분위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 지출이 전체 소득에서 2%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더 힘들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다는 구조적인 것을 설명해 드린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르면 역시 서민들,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이미 마련했었습니다. 현재는 그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 가지고는 충분히 난방비를 절감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 양을 늘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지급 대상의 범위를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좀 올라가나요?

◆ 김광석> 그렇습니다. 둘 다 올리는 방향이고요. 문제는 이미 작년까지도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자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혹시 연락 두절 상태여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한 사람인지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민센터나 구청 같은 데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지자체에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니까 지원을 받으시라고 연락은 하는데 혹시 연락을 못 받았거나, 내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혹은 해당이 되나 한번 꼭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군요.

◆ 김광석> 그렇습니다.

◇ 박귀빈> 놓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 김광석>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정책, 제도적인 지원책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대상들에게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 박귀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활물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스요금도 가스요금이지만 다른 공공요금들도 계속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철·버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종량제 봉투 가격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 김광석> 네, 맞습니다. 지하철·버스요금도 300원에서 400원가량 서울부터 시작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 밖에 택시요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들이 다 오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정점 찍고 안정화되는 추세 하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공요금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우리나라만 물가를 잡는 일을 놓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가장 우려가 되고요. 지금 22년, 23년 경제의 핵심은 우리 경제의 숙제는 어쨌든 물가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물가 잡는 과정을 만약에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는 어쨌든 잡아야 하니까요.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말 그대로 고용 침체가 올 수 있고, 그러면 소득 수준이 떨어지고, 말 그대로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물가 잡는 게 숙제일 때는 물가 잡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점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정책 방향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물가가 오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을 정부에서는 쓸 수밖에 없고, 그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금리만 추가적으로 인상하면 우려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광석> 굉장히 많이 우려됩니다.

◇ 박귀빈>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 김광석>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정확하게 안정화될 때, 목표 물가 2%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물가가 좀 어느 정도로 안정이 됐을 때. 그때 후순위로 이런 공공요금을 올리는 절차를 단행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근래 들어 저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어요. 21년, 22년에 고물가라는 전쟁 이후에 충격이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또 저물가가 우려되는 경제 국면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공공요금을 올려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공약에서부터 제시했었던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좀 더 앞장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 잡는 일도 놓치고, 서민들의 부담은 더 가중되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공공요금도 계속 오를 것 같고 또 생활물가도 지금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과자·시리얼 같은 가공식품 생수·먹거리 가격도 한꺼번에 오른다는 기사가 있던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됐을 때 그런 정책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두면 물가가 안정되지는 않잖아요. 뭔가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손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 김광석> 지금으로서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정점을 지난 22년 7월에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에 있어요. 그러면 23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상반기 약 4%대, 그리고 하반기 3%대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입한 이 기준금리 인상으로만 가지고도요. 그런 과정이니까 지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이 맞물리기만 한다면, 먼저 물가를 안정시키고 후순위로 이런 정책들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화 정책은 물가 잡기에 집중하고, 또 행정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렇게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병 주고 약 주는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겠죠.

◇ 박귀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습니다만 에너지 바우처 같은 지원책도 쓰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에 조금 더 강한 정책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 청취자님들이 궁금하신 거는 어찌 됐건 물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아껴 쓰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 김광석> 일단 앞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의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혹은 식료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물가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판이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23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기조,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기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저축을 늘리는 포지션으로 가계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가계에서도 좀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정말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석> 감사합니다.

◇ 박귀빈>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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