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130 → 87개… 내년 직무급제 100곳에 도입"

추경호 부총리, 공공기관운영위
유형분류기준 대폭 상향 조정
기타 공공기관 260개로 늘어
보수체계도 성과 기반으로 전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가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작년에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준은 현재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분류기준을 처음 적용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되고,주무부처와 해당 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 공공기관 수가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추 부총리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무부처의 면밀한 감독·평가와 경영공시, 혁신계획 등을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각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이 변경된 유형에 맞게 운영·관리돼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성원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기로 했다. 우선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 말 기준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직무급으로의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며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 합의 원칙하에 맞춤형 지원, 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직무급 도입과 현장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하도록 해 성과 중심의 보수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로 전환도 추진한다. 직무기반 채용·평가·승진체계 마련, 민간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시범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도입·확산시켜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