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분양, 정부가 떠안을 단계 아냐…LH 매입임대 전반 감찰 지시”

“부동산 가격 방어·거래 회복 위한 직접적 정책, 고려 안해”
국토부,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 절차 다음달 돌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출장 성과 및 현안에 대한 출입기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가 아니라며 ‘정부 매입 카드’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한 것을 비판하며 매입임대제도와 관련해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분양 문제에 대해 원 장관은 “실수요와 급매물을 중심으로 금융이 경색돼있거나 거래 규제가 너무 과도한 부분은 완화하고, 시장 기능이 일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게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라며 “미분양 대책과 매입임대제도를 통한 주거복지 대책은 각각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 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업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7~8년 국내 주택경기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차피 사이클은 타는 것”이라며 “기업 나름대로 해외 건설을 추진하든, 자구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보고 떠안으라거나 구제금융을 하라는 것은 시장 경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LH 신임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을 감찰하도록 지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LH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지난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평균값으로 샀다고 한다”면서 “현시점에 그 주택을 그 가격에 사는 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 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대로,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해 분양하기도 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거래량이나 가격을 겨냥해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거래량을 늘리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막기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쓰겠다는 접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가격 급등기, 지나치게 이념적인 정책을 펴던 시기에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인 억압에 대해선 풀어야 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속도는 시장이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조절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연달아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원 장관은 “코레일 자체의 안전 불감증과 노사가 서로 야합한 편의주의는 심각하다”며 “이는 리더십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해임 건의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달 중에는 최종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한 해외 순방과 관련해선 아시아 지역의 핵심지로 인도네시아를 꼽았다. 원 장관은 “미래 먹거리 산업 후보 중 하나인 에어 모빌리티 조기 진출 적지로서 인도네시아의 의미가 있어, 본격적으로 수주와 협력 외교를 펼치려고 한다”며 “국회 일정이 확정되고 인도네시아와 협의가 되면 출장을 가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