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 민간' 일자리정책 유턴···청년·여성 '고용방파제' 강화한다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5대 분야 '16개 세부과제' 마련
삼성·KT 등과 실무형 인재 육성
전체 고용률을 목표로 삼지 않고
청년·경단녀 등 고용률 제고 중점
퍼주기 논란 실업급여 문턱 높여
구직자 적극적 재취업 활동 유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인 ‘공공일자리’ 대신 ‘민간일자리’를 확충하는 중장기 대책으로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 일률적인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구직자 스스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도록 노동시장을 재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여성·고령자 같은 고용 취약 계층을 일자리 대책 우선순위로 놓고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범부처 고용 계획의 밑그림이 된다.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고용 취약 계층 노동시장 진입, 참여촉진형 고용 안전망, 혁신 성장 지원 중심 등 5대 분야의 16개 세부 과제로 마련됐다. 대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민간이 원하는 일자리 늘리기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정부가 만든다는 전제로 고용정책을 폈다. 4차 기본계획의 대표 정책도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이었다. 하지만 공공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일자리에 비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근로자 스스로 취업 역량을 쌓지 못하다 보니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정부는 직능 수준별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일자리 선택권을 높이고 인력이 부족한 현장의 인력난까지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삼성·KT 등 대기업과 대학이 정부와 손잡고 실무형 인재를 육성한다. 대표 정책인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을 통해 2026년까지 인재 21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업종과 지역별로 필요한 일자리와 고용 위기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고용센터와 고용 정보 시스템인 ‘고용24’, 지방자치단체 협업 등을 통해 일종의 ‘일자리 지도’를 그린다. 전국에 132개 운영되는 고용센터는 근로 빈곤층이 구직자에서 다시 근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기능도 강화된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특징은 역대 정부가 제시해 온 전체 고용률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청년과 여성·고령층에 대한 고용률 제고를 중점 목표로 삼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총량 지표에 집중하다 보니 전체 고용률은 늘었지만 취약 계층은 일자리 장벽에 부딪혔다”며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 정규직만 수혜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청년은 학력별로 맞춤형 일 경험,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부정 채용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도 올해 하반기 마련된다. 육아와 일 병행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제도 등 지원 대책이 강화된다. 고령자 대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계속고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고용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깔려 있다. 고용부는 반복 수급으로 구직 의욕을 꺾는다고 비판을 받아온 실업급여의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유도한다는 본래 기능을 되살릴 방침이다. 일각에서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온 일자리 사업도 효율화된다. 고용부는 성격이 유사하거나 겹치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어간다. 대표적으로 17개인 장려금 사업을 5개로 줄이는 등 국민이 일자리 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과거 정부와 대책 연속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에서 강조하던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도 대책 키워드에서 빠졌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