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성장 발목 잡는 규제 철폐 앞장서겠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30일 충북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충북을 옥죄는 대표적 3가지 규제를 설명하며 규제 철폐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답답함을 호소한 데 이어 정부의 규제 철폐 전쟁에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철폐 없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은 없다”며 “오늘부터 제 한 몸 바쳐 규제 철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송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막는 농업진흥지역,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문제, 대청호 다중규제 등을 ‘3대 규제’로 꼽았다.

◇농업진흥지역 규제에 발목 잡힌 ‘오송3산업단지’

충북도가 2032년까지 청주 오송읍에 조성할 계획인 오송3산단은 농업진흥지역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도는 오송읍 일원 676만 9000㎡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바이오·의료기기 등 바이오융복합 헬스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용지의 93.6%에 달하는 634만 1000㎡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식품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의’ 결정을 했다. 산업단지 내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많다는 이유다. 대신 충북도가 제안한 면적의 절반인 330만㎡(100만평)만 개발하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농식품부 요구대로 100만평만 해제하면 카이스트 바이오캠퍼스, AI바이오 영재고,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절반을 밑도는 부지만 남아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송3산단에 입주하겠다고 의사를 전한 업체는 벌써 190곳이 넘는다. 이들 기업이 요구하는 부지는 현 산업용지의 2배가 넘는 714만 6000㎡나 된다.

김 지사는 “3년 정도 지나 이들 기업이 입주하려면 농업진흥지역을 한시라도 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공항 문제, 대청호 과잉 규제도 해결해야

김 지사는 또 “급증하는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화물수송을 소화하려면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과 신설, 슬롯 확장을 위한 규제철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공항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2개의 활주로를 나눠쓰고 있다. 김 지사는 “군용 활주로 1개 중 50∼70% 정도만 민간항공기에 내어주고 있고, 현재 1시간당 이착륙하는 항공기도 6∼7회에 불과하다”며 “이를 10회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눈에 뒤덮인 충북 청주시 문의면 대청호와 '대통령 옛 별장' 청남대의 모습. /뉴시스

이와 함께 대청호 다중규제 해제도 요구했다.

충북도는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를 중심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1980년·150㎢), 특별대책지역 1·2권역(1990년), 수변구역(2002년) 등 삼중 규제로 개발 제한에 걸려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는 대청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면서 애초 15㎢였던 면적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10배에 가깝게 늘려놨다”며 “청남대 주변을 포함해 5㎢ 구역을 해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충북지사가 주장하는 규제개혁, 범국민운동을 제안한다”는 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미래를 논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규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김 지사는 “’또 감방에 가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머리띠를 두르고 충주호와 대청호 앞에, 오송과 청주공항 활주로에 드러누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충북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