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아동수당 선별복지→보편복지로 방향 전환

모테기 간사장, "소득 제한 철폐해야"
야당 "도입 때는 '선심성 정책'이라더니"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25일 국회 중의원 대표 질문 당시 발언하고 있다. 본인 공식 트위터 캡처

일본 집권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 아동수당을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보편 복지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집권 시절인 2011년 모테기 간사장은 "아동수당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소득 제한을 둘 것을 주장해 관철시킨 당사자다. ‘차원이 다른 저출생 정책’을 내세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책 전환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3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간사장은 지난 25일 중의원 대표 질문 때 “모든 아이의 성장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NHK방송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그는 "(2011년 상당한 수준의 소득 제한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반성한다”고 했다.

일본의 현행 아동수당은 아이 1명당 월 1만~1만5,000엔(9만4,000원~14만2,000원)을 지급하되, 부부 중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월 수입이 960만 엔 이상이면 5,000엔으로 줄인다. 1,200만 엔을 넘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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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맞벌이 부부 아동수당 못 받아, '육아 징벌'이라는 신조어도 등장

모테기 간사장이 입장을 바꾼 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에 분노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다. 기시다 내각은 지난해 연말 국방비 증액을 위한 증세를 공식화했다. 새해 들어 기시다 총리가 저출생 대책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논의의 초점이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로 거듭 쏠렸다.

‘소득 제한 없는 추가 아동수당’을 역점 정책으로 내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행보도 영향을 미쳤다. 소득이 높아 육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를 두고 ‘육아 징벌(子育て罰)’이란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고이케 지사는 "도쿄도민을 대상으로 소득 제한 없이 매달 아이 1명당 5,000엔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야권은 민주당의 후신 입헌·국민민주당뿐 아니라 일본유신회, 공명당, 공산당 등 거의 모든 정당이 아동수당을 보편 복지로 바꾸는 것에 찬성한다. 정부·여당만 결심하면 된다는 얘기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