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분양 주택, 정부가 떠안을 단계 아니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미분양 주택 시장 소화에 초점”
“LH엔 매입임대 내부 감찰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현재 특정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지면 매입 임대와 연계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 염두에 두고는 있다”면서도 “현재는 규제 완화와 금융 완화를 통해 실수요와 급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 미분양은 준공 뒤 미분양이 된 경우이고, 일반적인 선분양 단계에서 발생하는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경제 시나리오가 지금 여러 개다. 각오했던 것에 견줘 (경기가) 호흡을 고르는 국면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 흐름도 있다. 올 상반기 경기 변수가 너무 많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최후 처방을 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강북 수유동의 한 소형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윤 대통령의 미분양 매입 검토 지시와는 무관한 ‘통상적 매입 임대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엘에이치의 주택 매입가격 산청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엘에이치는 해당 주택을 분양가에 견줘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는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인 만큼 더 싼 가격에 사들였어야 한다는 게 원 장관의 입장이다.

그는 “엘에이치가 2개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가격을 제시 받아 평균값으로 샀다고 설명을 한다. 통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미분양 물량을 정부에서 떠안으라는 압박도 있는 상황에서 오해를 받기 쉽다. 현 시점에서 그 가격에 그 주택을 산 것은 여러 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라고 했다. 이어 “엘에이치 사장에게 그간 진행한 매입 임대 전반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고,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국토부의 특별감사가 끝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나희승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월 중 해임 건의안에 대한 최종 심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또 원 장관은 “2월 중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