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탈출성' 현금지원·직접일자리 축소... 청년·여성·고령자 취업 지원에 집중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장의 모습. 뉴스1

정부가 구직자·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거나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고용정책을 대폭 축소한다. 대신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훈련·지원하는 데 집중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금 지원·직접일자리 → 지속가능 일자리 매칭 전환 필요"

정부는 그동안의 고용정책이 현금 지원·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에 지나치게 집중됐다고 진단했다. 떨어지는 취업률을 당장 끌어올리기 위해 급한 불부터 끄다 보니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돼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노동시장 부족인원은 42만6,000명으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상담받는 모습. 뉴스1

이에 정부는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구직자들이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여성·고령자 집중 케어... 고용률 끌어올린다

우선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고령자를 고용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이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2021년 기준 △청년 53% △여성 57% △고령자 66%인 고용률을 6년 내 5~6%포인트가량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계 소득이 늘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제시한 청년·여성·고령자 취업률 목표치. 고용노동부 제공

구체적으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연령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려 30대 초반 청년까지 취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학 재학 때부터 일 경험을 활성화해 진로 선택을 돕는다.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한 여성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확대하고, 경력 유지를 위한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런 방침은 다음 달 발표되는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 고령자의 계속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2분기에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로드맵을 내놓는다.

빈 일자리에 사람 채워넣기 집중... 현금 지원·직접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지역·업종별 일자리를 촘촘히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인력 투입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직업훈련을 통해 직능수준별 맞춤형 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격차 해소 없이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가 어려운 만큼, 별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도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현금 지원이나 직접일자리 정책은 줄여나간다. 실업급여는 반복수급·의존적 행태를 줄이기 위해 구직활동 의무를 강화하고 급여 액수를 줄이며 대기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접일자리 14개 사업은 비슷한 것끼리 통폐합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한국일보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