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한도 증액 해법이 1조弗짜리 동전이라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부와 공화당 양측이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1조달러' 동전을 발행해 부채 한도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재무부가 기념주화인 백금 동전을 액면가 '1조달러'로 발행한 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부채 한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령엔 미국 조폐창이 기념주화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전권으로 액면가와 수량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더해 기념주화 발행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부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입 한도액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연준이 기념주화 예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서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지난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연준이 (예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그 방안은 속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채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예산 집행을 위해 부채 한도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영구채를 발행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