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법안심사소위 통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표시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동수, 유정주, 이상헌, 전용기, 하태경 등 5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심사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표시의무 부여, 대상 게임의 범위 및 표시 방법 대통령령 위임, 미준수 게임에 대한 시정권한 부여 등이 담겼다. 유동수 의원의 다중구조 확률형 아이템 금지(컴플리트 가챠 금지), 하태경 의원의 게임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은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 의무화 법안은 속도를 내게 됐다. 향후 일정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본회의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에 따라 특정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아이템의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지니는 상품들을 의미한다. 과도한 결제 유도, 확률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지적되며 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됐다. 게임업계는 자율규제 강령을 마련해 지난 2015년부터 확률정보를 공개해왔으나 소비자 일각에서는 관련 정보 신뢰성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며 법제화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