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법안소위, 게임산업법 통과…'확률형 아이템' 9부능선 넘었다

문체위, 30일 법안소위 개최…게임산업법 가결
문체부, '제공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벌칙조항 손질하는 수정안 제시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 2년만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직전 문체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해외 게임사 역차별·자율규제 실효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 위원들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문체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게임 이용자들을 비롯한 학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문체위는 이날 법안소위서 최우선으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문체부는 당시 쟁점으로 부상했던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보완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현재 자율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게임들 중 △에이펙스 레전드(등급별 정보만 공개·개별 확률 미공개) △도타 2(일부 아이템 확률 미공개) △Age Of Z(일부 아이템 확률 미공개)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일부 아이템 확률 미공개) 등으로 나타나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