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이면 그 가격에 안 사" 원희룡, LH 미분양 매입 질타

수유 칸타빌 36가구 언급
시세보다 '고가 매입' 비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한 감찰과 제도 개선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시했다. LH가 최근 매입임대제도를 통해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가 고가 논란이 일자 제도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원 장관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해당 주택들을 사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원 장관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임 LH 사장에게 그간 진행해온 매임임대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감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주택의 위치와 면적, 유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이 국민 눈높이와 제도의 본래 취지 걸맞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LH는 지난달 서민들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를 매입했다. 매입 금액은 전용면적 19~24㎡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 선이었다. 초기 평균 분양가 대비 약 12% 저렴한 가격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행사가 지난 7월 미분양 물량에 대해 15% 할인 분양에 나선 것에 비하면 비싼 금액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LH를 비난했다. 그는 "국민 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현 아파트 가격에 대해 민감해하는 상황이고, 근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매입 가격이 부적절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날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 개선 의지와는 별개로 정부가 미분양 주택들을 사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원 장관은 "시장 기능이 일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준비하는 대책이지, 특정(미분양)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