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강제징용 실무회담, 양국 정상이 통큰 결단으로 매듭지어야

한일 외교당국이 3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논의했다. 16일 일본 도쿄에서 실무회담을 한 지 2주 만이다. 양국은 이날 국장급뿐만 아니라 고위급 협의도 병행키로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들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변제'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재원 기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정적 여론을 일본 측에 전하면서 "성의 있는 호응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남은 관건은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배상안이 확정되면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언급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한다. 재원 또한 우리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본의 종전 입장보다 다소 진전된 내용이지만, 피해자들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양국의 최대 걸림돌인 강제징용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의 일괄 타결도 불가능하다. 동북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일이 과거에 갇혀 있으면 미래를 위한 경제와 안보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다행인 것은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근 "양국 협력 확대" "긴밀한 의사소통"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국이 지금처럼 강제징용을 놓고 5년째 대립하는 것은 과거로의 퇴행일 뿐이다. 한일은 소중한 이웃이다. 이제라도 두 정상이 통 큰 결단으로 강제징용 해법을 매듭지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적대 관계였던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과 독일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가 1963년 '엘리제조약'을 맺어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킨 것처럼, 두 정상도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